[단독]잘못 인정 안하는 탈덕수용소..'장원영 소송' 강제집행정지 신청
인기 걸그룹 아이브(IVE, 안유진 가을 레이 장원영 리즈 이서) 멤버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가짜뉴스를 향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탈덕수용소가 1심 선고 불복에 이어 아예 소송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7일 공식입장을 통해 장원영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애 대해 언급하고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라고 밝혔다. 장원영은 지난 2023년 10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2023년 10월 법원에 접수됐으며 이후 재판부가 피고소인을 상대로 답변서를 요청했지만 대응하지 않았고 시일이 지나자 재판부가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없이 판결선고를 거쳐 장원영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씨는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이 접수된 이후 사실상 재판부와 장원영의 법적 대응에 침묵으로 일관해오다 뒤늦게 항소장 제출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답을 내놓게 됨으로써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동하게 됐다.
이후 스타뉴스 확인 결과 A씨는 지난 23일 법원에 이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통상적으로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나서 2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지만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항소 등으로 인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집행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통해 잠시 이를 멈출 수 있다.
결과적으로 탈덕수용소는 장원영과 스타쉽의 강력한 법적 대응과 이후의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탈덕수용소는 허위 사실, 악성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사이버렉카 채널로 다수의 K팝 아티스트들을 언급해오며 팬들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그중에서도 장원영 등을 향해 심한 가짜뉴스를 꺼내온 탈덕수용소를 향해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2023년 7월 강력한 법적 대응이라는 칼을 꺼내들게 됐다.
탈덕수용소는 그간 인기 연예인들을 상대로 근거 없는 사실과 악의적인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사이버렉카 채널로 악명이 높았다. 탈덕수용소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연예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교묘한 짜깁기와 거짓된 정보를 퍼뜨려 큰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주요 대중음악단체들은 2023년 9월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5월 미국 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정보제공 명령을 받았고, 이달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알린 바 있다. 구글 측의 협조를 통해 탈덕수용소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고 1차적으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이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은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24일 진행할 예정이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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