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증권업계 간담회… 김주현 “자본시장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 개최
정부,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세제개편·상법 개정 등의 제도개선
거래소·상장사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증권사는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
당국, 증권업계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당부하기도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에 보다 직접적으로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계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증권업계의 역할과 증권업계의 신뢰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과 10개 증권사 대표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산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그동안 3가지 방향의 제도개선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는 일반주주 이익 보호, 국제적 정합성 제고,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을 일관성 있게 견지함과 동시에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등 증시 수요기반 유지·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액주주 권익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한 자사주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우리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독려·지원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겠다”며 “이 프로그램은 기업 스스로가 자사가 저평가된 이유를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소통하도록 유도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기업과 국민 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는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증권사들이 위탁매매, 부동산 중심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정부도 증권업계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열린 토론에서는 증권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실감하고 있고, 기대와 함께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는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신탁 서비스 강화,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기투자할 수 있는 상품 개발 등 업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증권사는 ISA 제도 개선에 발맞춰 신규 고객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증권업계는 불공정거래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 방침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시장의 최전선에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 고도화, 내부통제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판매 관련 심의·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언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거래소의 경우 시가총액별·업종별 주요 투자지표 비교 공시,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제고노력 우수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프리미엄 지수(가칭) 개발 등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상장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오는 2월 중 세미나를 통해 세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기업이 자본시장 발전의 객체이자 주체라는 점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이들 협회는 배당절차 선진화, 전자주주총회 안착 지원, 회계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주주 친화적인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한국거래소 등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자본시장이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적인’ 규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우리 자본시장을 ‘장기적인 자산형성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회복을 위한 업계의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도 “금융투자업계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에 대한 CEO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며 “금융투자업계가 새로운 경영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준다면 감독당국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 하에 지난 1월 17일 민생토론회(업무 보고)에서 발표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