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엔에서 中에 “탈북민 인권 보호하라” 첫 권고

유엔 회원국, 中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
北측 “中, 현대화로 평등한 인권 번영 이뤄” 옹호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국 정부는 유엔에서 중국에 탈북민을 보호하고 국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 E빌딩에서 열린 4차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193개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4년, 또는 4년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는 제도다. 중국은 2009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이날 4차 검토를 받았다.

윤 대사는 1951년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 난민법 제정을 검토할 것도 제시했다.

윤 대사는 “중국이 농촌 지역의 빈곤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환경권 증진을 위해 취한 조처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비준을 위한 조치를 중국 정부가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첸 슈 주제네바 중국대표부 대사는 자국 인권 보호 수준이 크게 발전했고 국제적 인권교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설명하며 “기본 공공 서비스에 대한 더욱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고 평등한 인권 향유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광혁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우리는 중국의 국민이 선택한 정치 체제와 경제발전 경로를 중국 정부가 지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중국은 현대화를 통해 평등한 인권의 향유와 번영을 이뤘다”고 중국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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