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투세 폐지, 지배구조 개선해 국민 자산형성 지원"

24일 금융위·금감원·금투업계 간담회
"지배주주 편법 지배력 확대 방지할 것"
"증권사, 종합 기업금융서비스 제공해야"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해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감독원 및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거시경제와 금융 패러다임이 바뀌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부채와 저성장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래성장을 주도할 혁신기업을 지원해 경제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산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간 물적분할 제도개선과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등을 통해 일반주주 이익을 보호해 왔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글로벌 자금이 충분히 유입되도록 외국인 ID제도를 폐지하고 영문공시를 의무화하고 배당절차를 개선했다”며 “불공정거래가 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불법 공매도 대응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과징금도 도입했다”고 했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데 직접 도움을 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강화 등 증시 수요기반 유지와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과 함께 이사의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 등 소액주주의 권익 개선을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등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여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우리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독려·지원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상장사 이사회가 스스로 기업가치 저평가 이유를 분석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PBR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주요 투자지표를 시가총액과 업종별로 비교공시하도록 한다. 또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발표하도록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를 개발하고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부 내용은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사 역할도 강조했다.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혁신기업에 자본을 조달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증권사들은 여전히 위탁매매와 부동산 중심의 영업행태를 보이며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은 미흡하다”며 “증권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정부도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