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만난 윤재옥 "중대재해법 유예 않는 건 책임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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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가 이 문제를 더ㅍ이상 외면하고 입법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저를 수차례 찾아왔고 많은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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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가 이 문제를 더ㅍ이상 외면하고 입법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저를 수차례 찾아왔고 많은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이 법을 처리해야 할 시간이 2~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 목소리에 귀 닫고 있다"며 "어제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차관 얘기를 들으니 현장에서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에 폐업하겠다는 50인 미만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심지어 직원을 10여명 데리고 일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 다 내보내고 5인 미만 적용을 받지 않는 4인으로 줄일까 할 정도로 심각하게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왔고 우리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요구도 상당수 있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또 민주당에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절차를 밟아왔지만 거의 마이동풍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어쨌든 며칠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 국민과 현장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일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장의 내용을 굉장히 소상하게 알고 계셔서 안심이 된다"며 "제가 오늘 아침 8시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깊이있는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일부 문제만 잘 조정하면 잘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며 "민주당에서 한 얘기는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는 거 아니냐,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주면 50인 미만이 폐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불안한 마음이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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