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률 정비… 무역환경 달라졌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24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度正)과 공동으로 '2024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연례 관세 조정 내역, 특허·지식재산권 규정 변화, 회사법·외국국가면제법 등의 법률 개정,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목록 업데이트 사항 등을 수록했다.

통관·관세와 관련해서는 중국관세세칙위원회의 연례 관세 조정에 따라 일부 상품의 세목과 세율이 변경된다. 1010개 상품에 대해서는 최혜국(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 세율이 적용된다. 염화리튬, 연료전지용 원료 등 중국 내 자원이 부족한 핵심장비 및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도 인하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프로필렌, 염화비닐 등 원산지가 대만인 12개 수입 화학품에 대해 중국과 대만의 자유무역협정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관세 감면을 중단했다. 보고서는 대만을 경유해 중국 내륙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의료기기·의약품·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등에 대한 규정은 보완·강화된 반면 제품 인증과 표준 관련 규범은 효율화·간소화됐다. 기존 실물 인증서로만 발급되던 중국강제인증(CCC)의 디지털 인증서 발행이 전면 시행되고, '업종표준관리방법'이 32개 조항으로 신설됐다.

무인항공기(드론) 관련 규정과 '특허신청행위규범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 무인항공기의 디자인·생산·보수·조립 등 생산 조건과 비행 조건을 규정하고 품질 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특허신청행위규범규정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특허 신청 행위를 진행한 기관과 개인 등에 대해서는 행정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신규 설비기기를 구입한 기업과 환경 보호와 관련한 기업에는 세제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일정 금액 이하의 생산 설비를 신규 매입한 기업에는 기업 소득세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오염물질 감독·통제가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는 기업소득세 우대 세율을 적용한다.

심윤섭 무협 베이징지부 지부장은 "중국이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현지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은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령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급변하는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현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