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를" 김기문 호소에 野 홍익표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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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청하자 홍 원내대표가 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만 받아준다면 유예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홍 원내대표를 만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 관련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며 "홍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 사정을 충분히 알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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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청하자 홍 원내대표가 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만 받아준다면 유예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홍 원내대표를 만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 관련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며 "홍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 사정을 충분히 알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만 잘 받아준다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회장은 홍 원내대표 뿐 아니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요구조건을 덧붙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달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 예산 2조원 확보를 관련 법안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었다. 김 회장은 "한 쪽은 경제계, 한 쪽은 노동계 (입장에서) 생각하다보니 의견이 갈렸는데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국회"라며 "민주당은 (이견을) 조정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예산 확보와 관련돼서도 민주당 측이 전향적 의견을 보였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라며 "산업안전보건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슈이지, 예산까지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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