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논란’ 허식 인천시의장 해임…불신임안 가결

‘5·18 폄훼’ 논란, 첫 불신임 퇴진
재석 의원 33명 중 24명 찬성
전반기 차기 의장도 논의 예정

허식 인천시의회 전 의장(무소속·동구)이 24일 오전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한민수 운영위원장(국민의힘·남동5)을 비롯한 18명의 여야 시의원이 발의한 ‘인천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 표결 전 신상발언 하고 있다. 황남건기자

 

‘5·18 폄훼’ 신문을 돌려 논란을 일으킨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무소속·동구)이 결국 의장직에서 해임됐다. 지난 1991년 제1대 의회가 개원한 뒤, 첫 불신임 퇴진이라는 불명예 기록만 남겼다.

시의회는 2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한민수 운영위원장(국민의힘·남동5)을 비롯한 18명의 여야 시의원이 발의한 ‘인천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33명 중 천성 24명, 반대 7명, 기권 2명 등이다. 이날 이봉락 제1부의장(국·미추홀3)이 본회의 의사 진행을 맡았다. 

허 전 의장은 불신임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참조하라고 공유한 행동을 징계한다는 것은 헌법은 물론 알권리와 양심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허 의장은 지난 2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불신임안 의결은 불법”이라며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산회(회의 해산)했다. 이 때문에 시의원들은 허 전 의장이 시의회의 품격을 떨어트렸다고 보고, 다시 불신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날 오전 8시30분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사일정을 조정해 이날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시의원들은 허 전 의장이 법 위반을 비롯해 의회의 품격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의장으로서 의회의 지위와 위상을 심각하게 퇴출시켰고, 품위유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5·18특별법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의 불신임안이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 33명, 찬성 24명으로 가결됐다. 조병석기자

이날 불신임안 가결로 허 의장을 의장직을 잃었으며, 앞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한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해 시의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불신임안을 찬성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되기 때문이다.

허 전 의장은 이날 본회의 의결에 대한 입장을 여러차례 물었으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우선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의장 선출 문제를 논의한다. 당초 상반기 의장의 임기는 오는 6월말 까지다. 이들은 다음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차기 의장 선거를 치를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용희 시의원은(국민의힘·연수2) “의원총회에서 임시 의장 선출 문제를 논의한다”며 “최대한 갈등을 봉합하면서 의장 선출 문제에 합의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허 의장이 만약 의회의 불신임 의결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회부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김명주 윤리특위원장(민주·서구6)은 “당 내부 논의에 따라 허 전 의장의 불신임에 따라 윤리특위 회부는 별도로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허 전 의장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면 윤리특위를 통해 의원직 제명까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날 5·18 재단은 성명을 내고 허 전 의장 불신임 안건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5·18 재단은 “인천시의회의 5·18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중대한 정치적 결단을 통해 이뤄진 허식 의원의 의장직 박탈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5·18 왜곡·폄훼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를 한 인천 지역사회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 전 의장은 지난 2일 시의원들에게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내용과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한 매체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해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