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선정 초읽기…회의론은 ‘여전’

25일 경매 시작…오름·밀봉입찰 진행
사업자 재무건전성·사업성 두고 우려 여전
기지국 구축·주파수 할당 3000억원 예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헤럴드DB]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제4이동통신,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

통신시장의 판도를 바꿀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제 4이통사에 도전하는 세 사업자의 ‘쩐의 전쟁’이 시작된다. 업계 안팎에선 제4이통사 출범에 대한 회의론이 여전하다. 후보 사업자의 재무건정성과 주파수 사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거둬지지 않고 있다. 과거 수차례 무산된 제4이통 출범이 이번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25일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가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로부터 후보 ‘적격’ 판정을 받은 마이모바일,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가 경매에 참여한다.

이번 경매는 50라운드의 오름 입찰로 이뤄진다. 경매 1라운드는 최저경쟁가격인 742억원으로 시작한다. 각 라운드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업자가 승자가 되고, 과기정통부가 승리 금액의 3% 이내(입찰증분)에서 최소 입찰 가격을 정해주면 다음 라운드에서 나머지 2개사가 가격 경쟁을 한다.

50라운드까지 승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밀봉입찰로 넘어간다. 과기정통부가 최소입찰액을 알려주면 참여 회사가 그 이상의 금액을 각각 써낸다. 이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출한 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게 된다.

경쟁이 치열해진다면 결과는 다음 달 초에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례로 미뤄볼 때 하루에 5~10라운드가량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는 다음 달 경매를 마무리 지은 뒤 상반기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 선정이 임박했지만 ICT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제4이통사 안착에 대한 ‘회의론’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경매에 참여하는 마이모바일,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의 재무 건전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8㎓ 신규 사업자는 할당일로부터 3년 차까지 총 6000대의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대가(최소 742억원)를 포함하면 3000억원 상당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 사업자 모두 과기정통부로부터 주파수 할당 신청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기준이 크게 낮아졌다. 정부는 과거 제4이통 정책을 7회에 걸쳐 추진했으나 사업자가 제시한 자금조달 계획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모두 실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경매를 통해 사업자의 재정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5G 28㎓ 주파수의 사업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해당 주파수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도 사업화에 실패한 뒤 반납한 바 있다. 초고주파는 특성상 직진성이 높아 기지국을 훨씬 촘촘하게 설치해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 28㎓를 지원하는 단말기도 없다.

한편, 제4이통 후보 사업자들은 대학교, 공연장, 경기장 등 특정 지역에서 28㎓를 제공해 기업대상(B2B) 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마이모바일 컨소시엄을 이끄는 미래모바일은 보다폰과의 협력으로 5G 28㎓ B2B 서비스 노하우를 공유받고, 타 기간 통신사업자 망 로밍을 통해 B2C 서비스를 조기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을 주관하는 스테이지파이브는 향후 5G 28㎓ 스마트폰을 출시해 소비자용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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