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오늘 100만명 총파업 예고···“노동권·민주주의 위협”

민주노총, 아르헨티나 총파업 지지 성명
쉬운 해고 등 경제위기에 급진정책 속도
“정부, 암울했던 독재 시설 떠올리게 해”

1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민들이 새 우파 정부가 내놓은 민영화와 시위.집회 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민주노총이 아르헨티나 노동계가 24일 예고한 100만명 참여 총파업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노동권과 민주주의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24일 밀레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메가 대통령령’과 ‘옴니버스법’을 저지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3노총 (CGT, CTA-A, CTA-T)이 공동 총파업에 나선다”며 “민주노총은 국제 노동운동과 함께 노동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맞선 아르헨티나 3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밀레이 정부는 헌법과 국제 노동·인권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충격 요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메가 대통령령’과 ‘옴니버스법’에 대해 “노동기본권과 시민적 자유에 대한 역사상 최악의 형태의 공격이며 가장 암울했던 독재 시절을 떠올린다”고 지적했다. 밀레이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70여개 법을 일거에 폐지하거나 바꾸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해고를 쉽게 하고 노동시간 규제를 없애고 파업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최소화하는 방향이라고 진단했다. 공공서비스 축소와 민영화 속도도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옴니버스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하는 게 골자다. 이 경우 집회 시위를 범죄화하고 모든 권한을 대통령에게 몰아 의회의 입법 기능과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능이 무력화될 것이란 게 민주노총의 진단이다.

아르헨티나는 경제와 정치·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작년 12월 들어선 말레이 정부는 전임 정부와 반대 성향을 지닌 극우 정부로 평가된다. 급진적인 정책을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특징이다. 코트라는 작년 12월 해외경제 동향을 통해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우선에 둬 공공지출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아르헨티나 국민 부담 비용이 늘어 민간소비 시장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며 “국제통화기금 등 외부에서 신 정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국민들은 개혁 과정에서 인플레이션과 겸기 침체를 우려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