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규채용 심사 비용 응시자 부담했나?..정부 합동 전수조사

1386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진행..사규 컨설팅도 진행

/사진=뉴스1

정부가 지난해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해 합동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28개 감독기관과 협업해 '2024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그간 감독기관이 없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권한이 불명확해 공직유관단체지만 사실상 민간 영역인 것처럼 채용실태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3개 기관에 대해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우선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신규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을 따라 시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올해는 채용심사 비용의 응시자 부담 금지 등 고용노동부 소관의 '채용절차법' 준수도 점검 사항에 신규로 반영했다.

채용비위 연루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와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하고,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아울러 각 공직유관단체의 자체 채용 규정 중 공정채용 상위 지침을 위배하거나 누락하고 있는 규정을 분석한 후 개선안을 권고하는 '채용규정 사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컨설팅은 지난해 전수조사에서 주의·경고 적발이 많았던 지방 공직유관단체로, 지방 공기업과 지방 출차출연기관 등의 채용 관련 사규를 중점 개선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정기 실태조사 외에 채용비리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청렴포털'이나 우편·방문을 통해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청년세대가 이후 공직자로서 공정에 대한 상식을 갖게 되는 기본 토대"라며 "앞으로도 공공부문 채용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