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중처법 확대 시행 D-3...중기는 하소연·논의는 공전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될 예정인데 일단 이 법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석병훈]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나 2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안전 보건 의무를 확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 법을 두고 경제계나 특히 중소기업 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들의 입장은 어떤 거죠?

[석병훈]

이 법이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뒤에 확대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그다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중소기업들, 대부분 중소기업들인데.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자 총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아직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94%에 달했고요. 그다음에 적용 시한까지 이행 준비 가능 여부도 물어봤더니 완료가 어렵다는 답변이 87%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이 유예되지 않고 2년간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데 바로 시행될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중소기업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들이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중소기업 경영에 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문제를 두고 양쪽의 의견이 첨예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행을 앞두고 여야 협의체가 가동됐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재가동이 중단된 상태란 말이죠. 내일이 마지노선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처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석병훈]

사실상 처리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예 법안은 5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요. 야당 같은 경우는 법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에 연내에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고 산업재해 예산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사과도 요구하고 있고 2년간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수립하고 2년 후 즉각 시행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여당 측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서 양측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소기업 쪽에서는 일부 의견을 받아들여서라도 2년간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여야 정치권의 대립으로 인해서 유예 법안 통과는 당장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중소기업의 여건이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중소기업 쪽의 입장이고.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고. 교수님께서는 확대 시행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석병훈]

확대 시행이 여건상 시기상조다. 만약에 확대 시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청년층에서 중소기업에 취업을 꺼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인력 구조가 대부분 고령자,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작업의 숙련도는 높은 반면에 오랜 기간 작업 관행이 있기 때문에 뭔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기존의 관행대로 대처하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둔감한 경향이 있고요. 외국인 근로자는 미숙련 노동자들인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위험 상황에 많이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특별한 대책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하게 되면 당연히 경영자나 사업주가 구속이라든지 여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커지는데요.

문제는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경영자가 1인 다역을 하고 있어서 경영자가 구속되거나 하면 당연히 기업 경영 공백이 심화돼서 기업이 사실상 폐업상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러면 이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여러 근로자들 역시 실직상태로 내몰릴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하게 되는 중소기업들의 폐업, 관련 노동자들의 실업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서 어떻게든지 유예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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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야 간 이견 때문에 사실상 당장 법안이 유예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확대 시행이 일단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럼 일단 시행을 한 다음에 어떤 추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까요?

[석병훈]

결국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비 교체도 해야 되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도 추가적으로 임명해야 되고 안전사고 예방 같은 컨설팅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50인 미만의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부담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유예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지만 그 사이에 과도기 기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예산지원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유예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요. 그 중간 과도기에는 정부에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임명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 컨설팅, 설비 교체 같은 것에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통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산지원이 결국에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석병훈]

근본적인 대책은 유예죠. 그런데 과도기적인 대책으로는 예산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소식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현물장상지수펀드, ETF 승인 기대감에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쫙 빠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금 얼마나 내린 거예요?

[석병훈]

4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4만 달러 아래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떨어진 것이냐 보시면 작년 12월 4일 이후 두 달 만에 처음으로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장지수펀드 승인 호재로 4만 7000달러 근처에 육박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약 열흘 만에 19% 가까이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뉴스에 팔라는 투자 격언이 있죠. 호재가 나온 다음에 그동안 기대심리로 올랐던 상승분에 대해서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매도 욕구로 인해서 많은 매물이 나온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가상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비트코인 ETF인 GBTC에서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약 1조 원 가까이 환매된 상황인데요.

이 하락 압력의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익 실현 욕구도 있고요. 또 다른 요인은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물 ETF가 출시된 다음에 여러 자산운용사들에서 초기에 얼마나 많은 투자자금을 확보하느냐가 업계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관건이다 보니까 서류 수수료율 인하 경쟁이 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레이스케일 현물 ETF가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고 보니까 투자자금이 이탈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많은 투자자금이 환매된 영향으로 하방압력이 상당 기간 지속돼서 비트코인 약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미국 증시 얘기도 잠깐 해 보기는 할 텐데 궁금한 게 최근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활황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증시의 상승세와 비트코인의 하락 간의 관계는 혹시 있습니까?

[석병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지금 미국에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증시와 비트코인이 일종의 대체 관계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시가 활황일 때는 비트코인에서 증시로 투자자금이 이탈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는 투자자들도 있고요. 또 일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기술주하고 비트코인 말고도 이더리움 계열의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그 가상자산을 바탕으로 NFT 같은 추가적인 사업기회가 창출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동향으로 봤을 때는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증시와 가상자산에 있는 투자자금이 서로 시장을 대체하고 있는 형국으로 보여서 증시 활황세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금을 이탈을 촉진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ETF 승인 기대감이 나올 때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오를 것이다. 20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여러 의견들이 있었어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수님께서는 어려운 질문일 수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오를 거라고 전망하시고 앞으로의 비트코인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어느 정도까지 오를 건지 전망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가상자산 자체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식은 기업의 앞으로 이익전망, 그것에 따른 배당금, 그걸 바탕으로 주식의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얼마 정도의 주가가 될 것인지 우리가 전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임대료 수입의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의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이 가치를 우리가 전망하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대료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기업처럼 매출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펀더멘탈을 우리가 전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월부터 체불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공급은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빠르면 5월부터 시작되고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달러화로 표시된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호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 이익실현, 그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환매 영향으로 최소 한 달 이상은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최소 2/4분기부터 아니면 1/4분기 말부터는 반감기에 대한 기대, 이런 게 반영돼서 저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가격을 역시 예측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큰 위험한 투자자산이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끝으로 해외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S&P는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나스닥도 올랐거든요. 이렇게 연일 강세를 보이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석병훈]

지금 강세를 보이는 것은 AI 열풍에 힘입어서 엔비디아, 메타 등 기술주 위주로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는 금리에 민감한데요. 5월달로 전망하고 있는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당연히 기술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주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다른 주식들, 예를 들면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주식들의 상승세가 뒷받침돼야지만 전반적인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늘 혼조세를 보인 이유는 존슨앤드존슨이라든지 3M 같은 빅테크를 제외한 일반적인 전통적인 기업들의 분기실적치는 기대 이상으로 좋았지만 연간 전망치라든지 다음 분기 실적 전망치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서 이거에 대한 실망으로 주가가 떨어진 영향으로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계속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증시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런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 연준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작년 실질GDP는 2.6%, 그렇지만 올해는 1.4%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미국 경제의 장기 평균 GDP 성장률인 1.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서 이것은 경제학에서 봤을 때 경제침체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침체면 기술주 인하, 그다음에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주가가 상승을 하지만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경기침체에는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주나 서비스업 이런 곳은 주가가 과열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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