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빙·엣지 등, EU 디지털규제 DMA 적용 제외 가능성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엔진 빙과 웹브라우저 엣지 등이 3월부터 유럽에서 시행되는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에서 유예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시간 23일,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수개월간 시장 조사한 결과, MS의 해당 서비스들이 DMA의 엄격한 적용을 받을 만큼 지배적이지 않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MS의 PC용 윈도 운영체제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 링크드인은 그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될 듯합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강력한 법안입니다.

해당 규정 의무를 불이행하면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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