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기재부가 10년 만에 ‘15살 이상 고용률’로 지표 바꾼 까닭

박근혜정부 이후 쓴 ‘15~64살’ 자료
초고령층 빠져 고용 높아 보이지만
취업자·실업률 지표와는 안 맞아
기재부 “고령사회 맞춰 기준 변경”

지난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 취업하고 있는지를 가장 간명하게 드러내는 지표다. 취업자 수를 인구수로 나눠 구한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15살 이상 고용률’(이하 고용률1)을 쓴다.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통계청 등 주요 기관마다 고용률1을 주요 지표로 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15∼64살 고용률’(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이하 고용률2)을 써왔다.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재부의 주요 이벤트다. 통상 고용률1은 초고령층을 포함하는 탓에 고용률2와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수치가 낮다. 2023년 연간 고용률1은 62.6%, 고용률2는 69.2%다.

고용 성과를 홍보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숫자가 더 높을수록 유리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부터 고용률1로 바꿔쓰고 있다. 김시동 기재부 인력정책과장은 “(고용률1의) 숫자가 더 낮아 불리하지만 고령자층 취업자 수가 많아지고 있어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용률1은 1963년부터 작성한 통계다. 반면 고용률2는 과거 데이터(1989년부터 제공)를 재작업해 2007년 2월 처음 공표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고용률 기준이 없다가 오이시디가 뒤늦게 15∼64살 기준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10년 전 기재부는 왜 그 전 수십년간 써오던 고용률1 대신 고용률2를 쓰기 시작했을까. 시작은 박근혜 정부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시절 ‘고용률 70%(고용률2 기준) 달성’ 공약을 발표했다.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 처음 고용률1·2가 함께 쓰였고, 이후 고용률2만 표기되기 시작한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불과 3개월 전 발표된 경제정책방향까지는 고용률1만 쓰였다.

이렇게 시작된 고용률2 지표가 별다른 재검토 없이 지난해 상반기까지 10년째 이어져 온 것이다. 물론 생산성이 더 높은 청·장년 취업시장 상황을 더 선명하게 반영할 목적으로 고용률2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국제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취업자 수, 실업률 등 지표는 ‘15살 이상’ 기준을 지속적으로 써온 것을 보면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고용률2 수치가 더 높은터라 대국민 홍보에도 유리하기 때문이었을까.

기재부도 뒤늦게 고용율1 지표로 바꾸긴 했지만, 향후 고령자 인구 및 취업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하려면 고용률1이 더 유리하다는 평가가 다수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경제학 연구자는 “연구·정책 목적에 따라 두 가지 지표를 모두 봐야 한다”면서도 “65살 이상 인구에 대해 복지정책보다 고용정책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려면 고용률1이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통계청도 올해부터 75살 이상 고용 통계를 별도로 내놓을 계획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