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하는 전현직 검사들에게 드리는 글 [프리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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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이 지나치다고 해야 할까.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전현직 검사 출신들이 잇따라 출마 의향을 밝히고 있다.
현직 검사로서 총선 출마를 선언해 논란의 중심에 선 김상민 대전고검 부장검사는 일부일 뿐, 법조계 등에서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검사 출신이 50명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럴 경우 검사 출신 출마자 수가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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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이 지나치다고 해야 할까. 정무감각이 떨어진다고 해야 할까. 그만큼 눈치를 줬는데도 이러는 걸 보면 둘 다인 것 같다. 그들 입장에서는 나라에 헌신하겠다는 ‘피 끓는 충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검사 출신들이 대거 나선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전현직 검사 출신들이 잇따라 출마 의향을 밝히고 있다. 현직 검사로서 총선 출마를 선언해 논란의 중심에 선 김상민 대전고검 부장검사는 일부일 뿐, 법조계 등에서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검사 출신이 50명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럴 경우 검사 출신 출마자 수가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게 된다.
〈시사IN〉은 지난해 10~11월 ‘최초의 대국민 검찰 인식 조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시민의 생각을 들여다보았다. 100가지 넘는 조사 항목 중에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 검사 출신 후보가 다수 출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나는 질문도 있었다. 출마에 반대하는 응답이 69.8%로 3분의 2를 넘었다. 찬성은 17.7%에 불과했다. 진보층의 91.8%가 반대했고, 중도층에서도 68.8%가 반대했다. 보수층의 반대도 52.8%로 절반이 넘었다. 이념 성향을 넘어 검사 출신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 광범위한 비판 여론이 존재한다는 결과였다.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사람이 누구인지 물은 결과는 더 구체적이다. 검사 출신 정치인에 대한 기대치는 정부 관료 출신, 기업인, 언론인, 변호사에 비해 낮았다. 검사 출신 정치인이 ‘경제를 살릴 것이다’ ‘청렴결백할 것이다’ ‘정치를 잘할 것이다’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10%대에 머물렀다. 사실상 ‘낙제점’이었다. 특히 검사 출신 정치인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권력의 부패를 잘 파헤칠 것이다’에 대해서도 33.8%만 ‘그렇다’고 응답했다.
총선에 도전장을 내민 검사 출신 후보들은 시민들의 이런 인식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여야 정치권이 성찰해야 한다. 검사 출신을 적극 등용하며 ‘검사 정치인 시대’를 활짝 열어준 것이 결국 정치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사 출신 정치인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지금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끝끝내 검사 출신이 정치에 나선다면 첫 문단의 짐작이 확신이 될 것 같다.
이오성 기자 dodash@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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