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빙·엣지 등 EU 디지털규제 제외 가능성 [글로벌 비즈]

■ 모닝벨 '글로벌 비즈' - 신재원 외신캐스터

글로벌 비즈입니다.

◇ MS, 디지털규제 제외 전망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엔진 빙과 웹브라우저 엣지 등이 3월부터 유럽에서 시행되는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에서 유예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시간 23일,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수개월간 시장 조사한 결과, MS의 해당 서비스들이 DMA의 엄격한 적용을 받을 만큼 지배적이지 않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MS의 PC용 윈도 운영체제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링크드인은 그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될 듯 합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강력한 법안인데요.

의무 불이행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다 10%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에니스 교수 "애플 권한 남용해 앱 개발자·소비자 권익 해쳐"

애플이 영국에서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과 관련해 제기된 약 1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23일 보도했습니다.

OECD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등에서 근무한 션 에니스 교수는 작년 8월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약 10억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을 영국 경쟁항소심판소(CAT)에 제기했습니다. 

에니스 교수는 "애플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앱을 유통시킬 독점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권한을 남용해 앱 개발자들과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애플은 앱스토어 개발자의 85%가 수입이 적어 수수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는 데다 개발자들이 영국에 기반을 두더라도 영국 앱스토어를 통해 구매한 것을 근거로 요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영국법에 따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넷플릭스, WWE 로(RAW) 독점 중계권 확보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월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의 대표 프로그램인 '로(Raw)' 독점중계권을 확보했습니다.

현지시간 2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10년 계약을 위해 50억달러 이상을 지불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넷플릭스가 스포츠 중계분야에서 맺은 계약 중 최대 규모인데요. 

넷플릭스가 프로레슬링 중계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한 것은 미디어 시장의 변화를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 프 아마존 물류회사, 스캐너 감시로 수백억 과징금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의 프랑스 물류회사가 직원들이 쓰는 스캐너로 업무를 감시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시간 23일, 프랑스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가 아마존 프랑스 로지스티크에 3천200만유로, 우리 돈으로 약 4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회사 직원들은 스캐너로 물품 보관과 이동, 배송 준비 등을 하는데요.

스캔 작업을 할 때마다 기록되는 데이터를 이용해 근태와 업무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정보자유국가위원회는 직원들이 스캐너를 통해 감시당하고, 이것이 지속적 압박으로 이어졌다며, 이로 인해 온라인 판매 부문에서 다른 회사보다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아마존 대변인은 보안, 품질 등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며,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中 국가신문출판서, 온라인 게임 관리 방안 삭제

중국 게임주의 폭락을 초래한 비디오게임 규제안 초안이 중국 규제당국 웹사이트에서 사라졌습니다.

현지시간 2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게임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서(NPPA)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게임 관리 방안'이 23일 오전에 사라졌습니다.

해당 규제안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게임 머니 충전 한도를 게임 업체들이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는데요. 

규제안이 발표되고 텐센트와 넷이즈 시가총액이 합쳐서 약 800억달러가 날아가는 등 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초안이 삭제됨에 따라 규제 계획이 사실상 철회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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