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게임 규제 초안 돌연 삭제… 기존 방침 백지화되나

중국 정부가 당초 추진하던 '게임 규제' 초안을 돌연 삭제해 기존 방침을 백지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규제안을 마련하던 중국 정부가 갑자기 해당 초안을 삭제하면서 게임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4일 중국 NPPA(국가신문출판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올라간 '온라인 게임 관리 방법' 규제 초안이 홈페이지에서 자취를 감췄다. 당초 지난 22일까지 게임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안을 확정하기로 했지만 돌연 규제안을 삭제하면서 기존 방침을 철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NPPA는 최근 강도 높은 온라인 게임 규제 방안 초안을 공개했는데 중국에서 유통되는 게임 내 과금 한도를 정하고 이용자에 대한 보상을 줄이는 게 골자다. 온라인 게임에 대한 지출 한도를 설정해 유저들이 게임에서 쓸 수 있는 디지털 지갑의 충전 한도를 게임사들이 지정하게 했다.

일일 로그인에 대한 보상 행위도 금지된다. 유저들의 장기 접속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출석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 역시 막히게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 구매가 원천 차단된다.

게임 장면을 생중계하는 스트리머들도 일정 금액 이상을 후원할 수 없도록 했다. 게임 콘텐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국가 종교 정책에 반하는 사이비 종교나 미신 등 내용을 검열한다.

NPPA 초안대로라면 수익 감소는 피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었다. 중국에서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수단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주수익원인 확률형 아이템 비중을 낮춰야 한다. 게임업계에서는 1인당 평균 결제 금액(RPU)이나 유료 사용자 1인당 평균 결제금액(ARPPU)이 과도하게 높은 장르의 다중규모역할수행게임(MMORPG) 등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봤다.

중국 1, 2위 게임업체 텐센트와 넷이즈 등 현지 게임사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반발하자 중국 정부는 규제 발표 하루 만인 지난달 23일 관련 부처와 기업,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22일까지 규제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NPPA 홈페이지에서 규제 초안이 삭제되면서 중국 정부가 이를 백지화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게임산업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작지 않은데 이로 인해 중국 내 투자가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펑시신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출판국장은 초안 게시 여파 이후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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