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믹스·공공보행로 이어 '이것'도?…신통기획 곳곳서 복병

서울시가 통합 가이드라인, 정비사업 '3년 단축' 목표
"공공성·속도 둘 다 잡기 어렵네"…'소방서' 반대 사업지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신속통합기획안 재개발 후보지를 찾아 관계자의 현장 보고를 듣고 있다. 2023.7.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 공공성과 사업 속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사업 목표와 달리 잇단 복병에 애를 먹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중 89개소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52개소는 기획을 완료했고, 37개소는 추진 중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가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던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단 점이 핵심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며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일반 분양과 공공임대를 함께 조성하는 소셜믹스(social mix)와 공공보행로 조성에 대해 생각보다 반감이 크다.

실제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는 신통기획 1호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다 높은 임대 비율 등 이유로 신통기획을 철회했고, 3년 만에 정비계획을 수정해 올해 1월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도 신통기획을 철회하고 자체 재건축 사업을 추진, 최고 49층 높이의 총 1828가구를 공급하는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치 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 대치동 학원가~은마아파트~미도아파트를 연결하는 생활가로인 중앙공원길(공공보행통로)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담겼다(서울시 제공).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일대 신통기획 추진 단지들도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를 표했다. 지난 16일 목동6단지 주민 설명회에서 한 주민은 "공공보행통로 계획으로 사생활 침해가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사례를 보면 공공보행로를 반영해 준공 승인을 받았음에도 입주 후 불법 담장을 설치해 차단하는 등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최근에는 '소방서 이전'이 논란이 된 신통기획 사업지도 등장했다. 동작구 상도15구역 신통기획 가이드라인 수립 과정에서 119안전센터 설립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반발한 것이다.

소방차·구급차가 통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인근에 초등학교 위치 등을 고려해 119안전센터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공공임대 비율과 공공보행로에 이어 사회필수시설도 주민들의 선호도가 갈리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구청과 서울시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안전'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신통기획 추진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나오더라도 필요성 등을 따져보고 설치나 이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119안전센터 이전 여부도 필요성을 주장한 소방재난본부와 반대하는 주민들의 양쪽 입장을 모두 들어본 뒤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SOC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와의 '소셜믹스', 공공보행로 관련 이견도 시간의 문제로 소통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철회 요구가 일었던 단지 중 갈등 봉합 후 신통기획을 본격 추진하는 곳도 있다.

송파구 한양2차아파트는 주민들의 신통기획 철회 요구로 서울시와 진통을 겪었지만, 시와 지속적인 소통 끝에 결국 매듭을 풀었다.

지난해 9월 나온 한양2차 신통기획안을 보면 최고 31층 내외로 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총 1270가구의 대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연접한 송파1차한양아파트와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계획도 담겼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