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국회 문턱 넘어야 하는데···野 “총선 구걸용 불과”

민주당 과방위 간사 단통법 입장 발표
법 폐지 이후 아무런 대책 없어 표퓰리즘 불과
법 시행 사과 및 구체적 로드맵 통한 공론화 필요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 시내 전자상가에 입점한 휴대폰 판매점.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 행보가 총선을 앞둔 표 구걸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단통법 폐지 논의를 위해서는 당시 박근혜 정부 주도로 이뤄진 법 제정 강행에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23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발표한 것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전부”라며 “이번에 발표된 단통법 폐지는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표 구걸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기존 제도를 폐지하거나 전면 변경할 경우 그에 따른 사후 대책이나 대안을 먼저 제시하고 추진하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야기될 부작용과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안도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라는 상투적 표현으로 얼버무리는 무책임한 선언만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은 단통법 제정 당시 이용자 후생 감소, 이용자 차별 음성화, 편법 보조금 확산, 통신 시장 혼란 야기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이를 깡그리 무시하며 단통법을 강행했지만 그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이용자의 불만과 문제만 남긴 채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냉정한 평가와 사과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국민의힘의 단통법 폐지 주장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단통법 폐지에 진정성이 있다면 박근혜 정권에서 강행했던 단통법 제정과 시행이 불러왔던 부작용에 대한 사과부터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조 의원은 “단통법 폐지와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의 실행 로드랩을 만들어 이용자 후생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선거용 포퓰리즘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실제 국회 논의에 성실히 참여부터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상인(왼쪽 첫 번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부문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