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엔서 “中, 탈북민 인권 보호” 첫 권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 포함
난민법 제정 검토 등 주문

한국 정부가 유엔 회원국들이 중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부당한 인권 처우를 겪는 탈북민을 보호하고 국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 E빌딩에서 열린 중국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중국에 대해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UPR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사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한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 난민법 제정을 검토할 것 등도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2차 UPR에서는 현장 발언을 통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 문제를 언급했지만 북한을 거론하진 않았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3차 중국 UPR 당시엔 탈북민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았다.

중국은 북한 이주민이 불법으로 입국했고, 대부분 돈을 벌려고 온 것일 뿐이며 인권침해 행위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정기적으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