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5곳,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방침…성적 경쟁 우려 커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둔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자율 학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원하는 학생만 시험을 보던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평가)를 올해부터 초3, 중1 모든 학생이 치르도록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17개 교육청 중 5곳이 해당 학년 학생 전원 평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일제고사’(국가수준학업성취도 전수평가)와 같은 과도한 성적 경쟁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평가의 목표인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선 학생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겨레가 2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전체 실시 여부를 물은 결과, 부산·제주·광주·대구·충남 등 5개 교육청은 해당 지역 초3과 중1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엔 부산교육청만 전수평가를 했는데, 4개 교육청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전체가 평가에 참여해야 하는 학년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부산은 평가 대상인 7개 학년(초3·5·6, 중1·3, 고1·2) 모두, 광주·대구·충남은 정부가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한 초3과 중1만 전수 평가 대상이다. 올해 평가는 2월20일부터 4월30일 사이 개별 학교와 학급이 원하는 날짜에 치른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2년 만든 학력 진단 평가 시스템이다. 애초 ‘일제고사 부활’ 우려를 의식해 학교나 학급 단위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는데, 교육부는 지난해 방침을 바꿔 올해부터 초3과 중1의 경우 모든 학생이 시험을 치르도록 교육청에 권고했다. 교육부는 참여율이 높은 교육청에 학습 지원 담당 교원을 우선 배치하는 등의 당근을 들고나왔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전원 평가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정부가 참여 정도를 교원 배정에 반영하겠다고 하니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수평가를 명확히 못박지 않은 12개 교육청도 초3과 중1의 평가 참여를 각 학교에 독려하는 분위기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율평가가 원칙이지만 초3과 중1에 대해서는 단순 권장보다는 강한 의미를 담아 참여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학생·학부모·학교에 성취도 결과를 제공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뿐이라는 입장이나, 교육계는 학생 간 경쟁과 서열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모든 학생이 단일한 도구로 평가를 치르면 성취도가 공개돼 서열화될 가능성은 언제나 있고, 이는 성적 경쟁과 사교육으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선 전수평가가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기초학력은 평가로 개선되는 게 아니라 이를 지도하고 진단하는 교사에 의해 개선되는 것”이라며 “정책의 초점이 평가 전수화가 아니라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교사 지원과 기초학력 전담 교사 배치 등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