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출산율 0.72’를 극복하려면/양성일 고려대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

육아휴직, 출산수당 파격 스웨덴, 프랑스
아동수당 대상·금액 OECD 수준 확대해
출산 양육이 손해 아니란 인식 갖게 해야

양성일 고려대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2023년 기준 0.72명에서 올해는 0.68명, 내년에는 0.65명으로 계속해서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CNN은 “한국의 가장 큰 적은 낮은 저출산”이라고 보도했고 인구학자인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지구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가 되고 있다”고 잇따라 우려를 나타냈다. 해외에서 걱정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와 근로 여건의 불평등은 명문 대학과 특정 학과에 들어가기 위한 과도한 경쟁을 낳고 있다.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가 휜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서울의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5년이나 될 만큼 주거비 부담은 상상을 초월한다. 여성들은 출산 후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이 양육에 있어 부부간의 ‘공동 육아’보다는 ‘독박 육아’ 현상이 여전하고 국가의 돌봄 제도 또한 현실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제 MZ세대에게는 이전 세대에는 당연시 여겨졌던 결혼과 출산이 선택 사항이 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2016년 56%에서 2021년 39.1%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은 54%에서 37.2%로 각각 크게 낮아졌다.

초저출산 현상으로 어린이집은 2018년 약 3만 9000곳에서 2023년 약 2만 9000곳으로 줄어들었다. 5년 만에 1만 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2019년 약 7만 8000명에서 올해 처음으로 5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2002년 69만명에 달했던 국군 병력은 2022년 48만명으로 줄어들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집중 현상도 심각해져 2023년 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이 넘는 118개 시군구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됐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해외 사례들을 적극 참고해야 한다. ‘라테파파’의 나라 스웨덴은 육아휴직 제도를 혁신해 공동 육아 문화가 자리잡았다. 출산 가정에 다양한 현금 수당을 지원하는 프랑스와 주택 구매 때 낮은 금리와 많은 대출금을 지원한 헝가리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나라들은 출산 자체에만 한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아이를 돌보고 울타리가 돼 주는 가족을 지원해 건강한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출산과 양육이 손해가 아니라는 사회 분위기를 통해 부부 스스로 출산과 양육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결혼과 출산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과 삶의 균형이 맞도록 부모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직장 내 육아휴직 제도를 장려하는 분위기 확산과 휴직 기간을 양육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늘려야 한다. 또한 출산 체감도가 높은 현금 지원 제도인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과 금액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대폭 높여야 한다. 안심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이 돼 줄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출생한 아이의 돌봄을 국가에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책임지는 돌봄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저출산 위기가 대한민국 미래의 어두운 그림자가 되지 않도록 복지, 교육, 주거, 재정 등 관련 제도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가정 친화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그것이 초저출산 위기 극복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