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둔 경기지역 시‧군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각각’

국비 지원 삭감•예산분담비 변동 탓
시•군별 발행량 확대•축소 천차만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설 명절을 보름여 앞두고 경기도내 시·군 사이에서 지역화폐 발행량 확대와 축소가 제각각으로 진행, 도민이 받는 인센티브 편차가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국비 지원 삭감, 경기도와 시·군 간 예산 분담비 변동이 겹치면서 재정 여건에 따른 지자체 결정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도를 비롯한 17개 시·도와 회의를 열고 ▲설 명절 특별 인센티브 지원 방안 마련 ▲소상공인 지원 강화 ▲국비 지원액 신속 집행 등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이달 말 경기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을 확정, 교부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문제는 올해 정부 본예산에 책정된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이 3천억원으로 전년(3천550억원) 대비 15.5% 삭감, 도에 교부액 축소도 예정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도 국비 배정 비율 12%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도 교부액은 지난해 422억원 대비 62억원 줄어든 360억원, 이에 따른 국비 지원 발행량은 지난해 2조604억원 대비 3천54억원 줄어든 1조7천550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는 도-시·군비로 구성된 자체 발행량에 대해서도 재정 분담 비율을 지난해 5대 5에서 올해 4대 6으로 변경, 시·군 부담율을 높였다.

그러자 고양특례시는 시‧군 재정 분담 비율 상향에 따른 재원 부담 증가를 이유로 국비 발행 외 자체 발행 사업은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난해 국비 전액 삭감 소식에 시비를 편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비가 설 명절 전 확보될 경우 발행량, 인센티브 요율 검토를 거쳐 발행할 예정이지만 자체 발행 사업은 효율성 재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리시의 경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난해 수준의 발행량(860억원)을 맞추고자 기존 7%였던 상시 인센티브 요율을 올해 6%로 하향했다.

특히 설 등 명절 특별 인센티브의 경우 요율은 10%를 유지했지만 구매 한도를 지난해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지급 횟수는 4회에서 2회로 각각 줄였다.

반대로 남양주시의 경우 자체 재원 투입을 강화, 상시 인센티브 요율(10%), 총발행량 등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더 나아가 인센티브 충전 한도액을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올리고, 올해 말까지 중단 없이 10%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경제적 여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 등을 위해 지역화폐 충전 한도, 인센티브를 모두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 관련 도-시·군 분담 비율은 제도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5대 5 비율을 유지한 것”이라며 “도-시·군 매칭 사업 예산 분담 비율이 통상 3대 7인 점을 감안하면 4대 6 역시 낮은 수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 확대, 축소 여부는 시·군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도가 개입할 수 없다”며 “다만 지역화폐 발행 축소, 중단을 결정한 지자체가 발생하면 해당 예산을 지역화폐 확대에 나서는 시·군에 신속히 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