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액 1.5조 돌파… "10년새 2배"

LH가 매각한 공동주택용지의 분양대금 연체금액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서면서 2013년 이후 첫 1조원 넘겼다. /사진=뉴스1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액이 1조5000억원을 돌파했다. 미매각 토지 규모도 2조원에 육박하면서 LH의 자금 사정도 크게 악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4일 LH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 규모는 45개 필지, 약 1조519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LH 공동주택용지 연체금액이 1조원을 넘긴 건 2013년 이후 처음이며 지난해 7월 1조원을 돌파한 이후 반년 만에 50% 이상 급증한 셈이다. 2022년 말(7492억원)과 비교하면 1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공동주택용지 대금 연체가 급증한 원인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분양 경기가 악화한 것이 꼽힌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건설업체들의 금융권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신규 사업 추진을 중단한 곳이 많아졌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LH 연체이자는 연 8.5% 수준이고 PF 브릿지론 이자는 연 12%를 넘어가면서 LH 대금을 연체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택지별로 파주 운정지구는 연체규모가 7개 필지, 약 5439억원에 달한다. 전체 연체금액의 3분의 1이 넘는 것으로 지난해 단일 택지지구에서 최대 규모의 연체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성남 복정1지구 2개 필지, 2962억원 미납 ▲인천 검단·영종·청라 등 인천지역 11개 필지, 2253억원 미납 ▲화성 동탄2지구 5개 필지 1758억원 연체되는 등 수도권 알짜 택지 역시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대규모 연체가 발생했다.

연체 규모가 확대함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신규 판매도 부진하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로 분양에 들어간 공동주택 63개 필지 중 20%가 넘는 13개 필지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화성 동탄 2연립 주택 부지·인천영종·고양창릉 등 일반 아파트 분양용지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말 기준 미매각 용지는 총 32개 필지로 늘었으며 미매각 대금도 총 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LH의 부채 규모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LH와 건설업체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공택지 전매를 허용했지만 아직까지 전매 실적은 한 건도 없다. 연체 규모는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 건설과 5년 내 주택 270만 가구+α 건설 등 기존 LH의 핵심 업무 외에도 공적 기능을 대폭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LH가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공사채 발행이 필요해 부채비율 증가 등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LH가 공적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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