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실행이 관건

모든 기관 경계 없는 ‘공공 지원’ 협력, 글로벌허브 도시 밑바탕
글로벌허브 도시 밑바탕…성과 절박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16개 기초자치단체, 22개 지역 대학이 2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위한 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에 아이들을 태어날 때부터 돌봄, 교육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늘봄 및 교육 통합정책 시스템이 도입된다.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은 물론 일선 16개 구·군과 22개 지역 대학까지 함께해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나가는 프로젝트다. 이들 기관은 2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형 통합 늘봄 및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프로젝트 타이틀을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로 정했다. 부산의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이 총망라돼 보육과 교육의 경계 없는 지원을 종합적으로 펴겠다는 뜻이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 아이들을 공공기관이 힘을 보태 키우겠다는 데 각별한 의미를 둘 만하다.

대한민국 소멸 위기까지 우려되는 저출생 현상은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하다. 출산 지원 등에 한 해 30조 원 이상 재원을 투입해도 지난해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세계 최저 수준인 0.6명대로 떨어졌다. 그에 대한 원인 진단도 다양하게 나온다. 무엇보다 출산·양육 불균형과 아이들의 교육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저출생 위기를 불러오는 사회제도적인 문제를 근본부터 개혁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이를 공동 목표로 설정하고 시와 교육청, 일선 기초자치단체와 대학 등 부산의 모든 기관이 제도적·행정적으로 ‘돌봄’과 ‘교육’ 사이를 가로막은 칸막이를 허물겠다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이번 프로젝트를 ‘전국 최초의 부산형 돌봄 및 교육 정책 브랜드’라고 한다.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구호성 정책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통합돌봄 프로젝트는 0세부터 11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영유아(0∼5세) 돌봄은 ▷언제·어디서나 빈틈없는 돌봄 체계 구축 ▷출생부터 책임 돌봄, 부모 부담 제로(ZERO) ▷우리 아이 적성 발굴, 부산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세 가지 목표로 추진된다. 초등학생(6~11세) 대상으로는 ▷돌봄시설 대폭 확대로 ‘초1~3학년 희망 학생 전원 수용’ ▷학습과 연계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학습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언제든 긴급돌봄 필요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간 돌봄센터 운영’ ▷교원과 교직원 업무가 증가하지 않도록 ‘늘봄학교 인력 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와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목표에 맞는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저출생 극복과 교육혁신 효과를 동시에 볼 전망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열린 부산글로벌혁신도시포럼 창립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는 글로벌허브도시를 조성하는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의 축으로서 글로벌허브를 지향하는 부산의 힘을 키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제는 성과가 절실하다. 구체적인 실행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