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탄소중립 대전환, 정부·지자체·민간의 공동작품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해가 바뀌어서 일 텐데, 개인 소망을 떠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생각해본다. 지금도 인천시청 본관 앞 기후위기시계는 6년이 채 남지 않은 파국을 경고하고 있다. ‘2045 탄소중립’을 위해 한동안 인천시나 군·구 차원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략수립에 분주했다. 이제부터 광역과 기초 간 연계라든가 감축과 흡수원 확충 측면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 앞에 서 있다. IPCC(기후변화 정부 간 패널)는 ‘임계점’을 넘기지 않으려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매년 적어도 7%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전 세계 탄소배출 비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주요 선진국들이 ‘2030 국가온실 가스감축목표’(2030 NDC)를 기한 내에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990년부터 연평균 1.39%씩 꾸준히 증가한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매한가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0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1850~1900년보다 1.09도 올랐다. 그러면서 2019년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기준으로 볼 때 2050년 1.5도 제한을 달성하기 위한 탄소량은 10년 치도 남지 않았다. 어쩌면 2050년이 아니라 2030년 즈음 이미 그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탄소중립을 ‘패싱’하고 지속가능발전이나 ESG가 성립할 수 없다. 탄소중립이 전제된 환경적 토대 위에서 거론될 인류의 생존전략이자 도시의 지속가능성이다. 결국 탄소중립은 더 강력한 실천, 분명한 결과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인천은 대규모 화력발전소, 공항, 항만이 있어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다배출 지역이다. 그만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한 반면 매우 어렵기도 하다. 최대 이슈는 발전 분야다.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8%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204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국가적·지역적 대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민간과 지역 주도의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주문한다. 특히 ‘지역 여건에 맞춰 민간 참여 적극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민간과 지역 주도, 민간 참여 적극 활용으로 가능한 탄소중립의 수준은 어디까지일까? 신재생에너지로의 국가적 전환, 대체기술의 대대적 보급, 녹색생산과 소비문화 정착 등 굵직한 의제들을 볼 때 정부의 정책과 지역의 역할은 수레의 양축이다.

탄소중립은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방식을 다시 세워야 가능하다. 공동작품인 셈이다. ‘긴급한 기후행동만이 모두가 살 만한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는 IPCC 보고서의 경고가 주는 의미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인가? 미래 세대를 위하는 일이 곧 지금 우리를 위하는 일이다”라는 어느 책의 글귀가 머리에 맴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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