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원시는 왜 예술인 기회소득 외면하나

‘기회소득’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이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으로, 지난해 예술인 7천여명과 장애인 7천명 등 1만4천여명이 기회소득의 첫 혜택을 받았다.

사회에 꼭 필요한 공공재로 인식하는 첫 시도인 예술인 기회소득에 경기도 대다수의 예술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로 나눠 지급한다. 도와 시·군이 50%씩 사업비를 분담하는데, 지난해 수원·용인·고양·성남시를 제외한 27개 시·군에서 시행됐다.

예술인 기회소득을 도입하지 않은 4개 지자체는 시세가 큰 도시들이다.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연간 고양 30억원, 용인 20억원, 성남 19억원, 수원 15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해당 지자체의 예산 규모에 비하면 부담될 정도는 아니다. 의지의 문제다.

기회소득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예술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에서 기회소득 도입의 목소리가 높다.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쟁취를 위한 범예술인 행동’은 지난 20일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 기회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26일 미술계와 문학계 원로들이 나선데 이은 것으로, 수원시의회에 조례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요구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을 시행하려면 조례가 마련돼야 한다. 수원특례시는 지난해 9월 제377회 임시회에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가 이를 보류, 12월까지 두 차례의 임시회 및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수원시의 올해 예산은 3조7천억원이 넘는다. 15억원 정도 들어가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왜 시행하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대상이 전체 예술인도 아니고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이다. ‘문화도시 수원’을 표방하면서, 예술인들은 챙기지 않고 있다. 누구보다 더 예술인들의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을 줘야 할 상임위에서 조례를 뭉개고 있다니 답답하다.

수원시의회가 이제라도 예술인 기회소득 도입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조례 미비로 수원지역 예술인들이 올해도 기회소득을 못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김동연표’ 정책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수원시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와 예술인들의 작은 복지를 위해 빠른 시일내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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