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마트 규제 완화 장단점 살펴야

-새벽배송 허용, 부의 역외 유출 및 소상인 위축 초래

중앙정부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고 공휴일의 휴업 규제는 풀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쇼핑의 폭이 넓어지기에 영업시간 외 배송 제한 및 공휴일 의무휴업 등에 다수가 호의적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한 축인 골목 소상인과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기에 마냥 반기긴 어렵습니다. 지역 생산물인 로컬푸드를 취급하는 농협 하나로마트 역시 경쟁관계여서 위축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조치는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마트 종사자들의 건강권 보장 의미 또한 있기에 변화도 우려하게 됩니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은 그러지 않아도 온라인시장의 급격한 신장으로 타격을 보는 골목 점포와 시장 소상인 측에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농수산물을 비롯해 식품류를 취급하는 지역 소상인은 그만큼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비단 영세 상인에게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지역 외로 유출됨으로 인해 지역 내부의 경제 순환 고리를 약화하고 붕괴로 이어지는 파장을 부릅니다.

소상공인들은 몇년째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위기가 커지는 시기에 이 발표가 나오자 정부가 대기업에 유리한 유통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큽니다. 임병철 춘천풍물시장상인회장은 “가뜩이나 전통시장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데 굳이 정부에서 대형마트의 편을 들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극상 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형마트가 새벽배송까지 한다면 강원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이점이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두삼 강원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가 다시 사라져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합니다.

물론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놓고 전문가마다 엇갈린 평가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와 그렇지 못하다는 연구로 나뉘긴 하나, 전국 각지 400곳 넘게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전통시장 100여곳이 폐지됐다는 점에서 연관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더욱이 현 정부가 골목상권에 요긴한 지역상품권 국비 지원금에는 매우 인색한 반면 대기업 대형마트 이익에 치중하는 것으로 비칩니다. 아무리 소비자 편의라 해도 생존이 걸린 문제로 반발하고 있기에 정부에 대한 반감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 순환 경제와 직결된 작은 상권이 붕괴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주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