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하고 절실”…출산율 ‘전국 꼴찌’ 대책 내놨다

[앵커]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저출생 대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자는 파격 제안이 나왔습니다.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지만, 재앙 같은 상황을 타개하려면 상식을 파괴해야 한다는게 제안을 내놓은 서울시의회 설명입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재작년 기준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9명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0.59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뜻인데, 전국 평균보다 낮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서도 꼴찌입니다.

높은 집값과 양육비, 육아 부담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하유림/서울시 서대문구 : "확실히 경제적으로 지원된다고 하면 '좀 더 도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들지 않을까…."]

서울시의회는 현재 상황이 '재앙'과도 같다며, 상식 파괴 수준의 '서울형 극복'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김현기/서울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것을 손 놓고 기다리는 결과다…. 절박하고, 절실하고,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먼저 나선 것입니다."]

시의회는 우선 저출생 대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연간 무주택 신혼부부 4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고, 아이를 셋 이상 낳으면 보증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최대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종 수당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인 서울시와 아직 협의하지 않았고, 법률 개정도 필요합니다.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세부적으로 소요 재원도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하고, 사회보장 협의나 이런 절차들도…."]

이번 대책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 김형준/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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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