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여권 방심위원만 위촉… 민주당 "대통령 고발 검토"

[야권 2명 위촉 안해… 여야구도 6대1]
민주 "직권남용… 헌법소원도 고민"
1심 끝난 '바이든·날리면' 심의 재개
민원사주 의혹 안건은 수면 아래로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여권 인사 두 명을 위촉했다. 하지만 3개월 전 추천된 야권 위원은 위촉하지 않으면서 방심위 여야 구도는 6대1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과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권 위원 해촉의 발단이 된 류희림 위원장의 '심의민원 사주' 의혹 관련 안건은 없는 셈이 됐다.

지난 22일 서울시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위촉 첫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재완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위원만 2명 위촉, 여야 6대1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방심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정옥 위원은 2021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전직 언론인들로 구성한 언론자문위원회에 있었다. 문재완 위원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아리랑TV 사장으로 임명됐고, 이전에는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으로 일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방심위가 야권 옥시찬, 김유진 위원의 해촉건의안을 의결한 날부터 열흘 만에 해촉과 위촉을 연이어 결정했다. 이로써 방심위의 여야 구도는 4대3에서 6대1이 됐다. 마지막 남은 야권 윤성옥 위원은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없다며 회의 참여를 거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촉된 야권 위원은 지난해 8월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모두 5명이다. 윤 대통령은 정연주 전 위원장 해촉 다음 날 류희림 당시 미디어연대 공동대표를 후임 위원으로 위촉했다.

23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방심위 민원사주 의혹 및 방심위원 부당 해촉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야권 방심위원으로 추천된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박성동 기자

민주당 “대통령 직권남용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미 3개월 전 황열헌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를 위원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여권 인사만 위촉했고, 이런 “선택적 위촉”이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형사상 기소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헌법소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방통위법 시행령에는 공석이 생기면 30일 안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는데도 대통령이 이를 지키지 않아 추천된 후보의 공무담임권을 해쳤다는 것이다. 23일 민주당 긴급 간담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언론에 족쇄를 채워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막으려는 행태”라고 말했고,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공정하지 못한 구성을 가진 기관이 어떻게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선영 교수는 “말 잘 듣는 사람을 쓰고 싶은데 제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느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다”며 “저를 위촉하지 않는 이유를 대통령이 분명하게 밝혀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대통령으로부터 결격사유가 있다는 등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황열헌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위원직을 고사했다.

‘바이든’ 자막 쓴 방송 14건 심의 재개

방심위는 여권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건을 보도한 방송들에 대해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새로 위촉된 이정옥 위원은 회의 말미에 정정보도 1심 재판이 마무리됐으니 이 사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다른 위원들이 동의했다.

이광복 전 부위원장은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소송의 1심이라도 결과가 나온 뒤 논의 하자며 지난해 5월 위원들과 합의해 심의를 중단했었다. 심의 대상에 올라 있던 안건은 지상파 3사와 종편 4개 사가 포함돼 있었고 보도전문 채널 등에서 방송된 보도 등을 모두 합해 14건이 30일 방송심의소위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옥 위원은 “알권리와 바른 언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문재완 위원은 “연구자로서 관심을 가지고 방심위 기능에 대해 연구해왔다”며 “실무적으로는 모르는 게 많아 많이 배우겠다”고 취임 인사를 하기도 했다. 두 위원은 모두 방송소위 위원으로 배정받았다.

‘심의민원 사주’ 의혹 안건 사라져

야권 위원들이 해촉되기 전 제의한 류희림 위원장의 '심의민원 사주' 의혹 관련 안건은 거론되지 않았다. 진상규명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해당 안건은 8일 새해 첫 전체회의 때 상정돼 있었지만 회의는 파행하면서 정회된 채 끝났다. 이후 방심위는 정회된 1차 회의를 다시 열지 않고 대신 2차, 3차 회의를 새로 열었다.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1차와 2차 회의록을 회람하고 지난 회의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받았지만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류 위원장은 19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가족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해충돌 회피를 하지 않았다는 내부 지적에 대해 “그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심위 노조는 지난해 9월 직원이 류 위원장에게 보고한 자료를 공개하며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