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신통일미래구상'…김정은 '2국가론'이 변수?

지성림 2024. 1. 2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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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일부는 지난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 비전과 방향을 담은 '신통일미래구상'을 마련해 2023년 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발표 시점은 기약 없는데요.

통일부는 남북관계 상황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신통일미래구상'은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중장기 남북관계 구상으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비전과 방향이 담길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새 구상 마련을 위해 장관 직속의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5월에는 신통일미래구상 초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김영호 / 당시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신통일미래구상은 자유, 평화, 남북 간의 공동번영이라고 하는 세 가지 핵심적인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하지만 늦어도 작년 말에 발표한다고 했던 이 구상은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통일부는 또 역대 정부의 공식 통일정책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수정·보완해 발표 30주년인 올해 공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작업 역시 표류 상태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발표 내용과 형식, 시기 등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통일 비전 발표가 늦어지는 건 남북관계 상황이 현 정부 출범 때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김정은이 이처럼 '2국가론'을 주장하며 대화와 협력의 창구였던 대남기구들을 폐지한 만큼 우리도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방향의 접근과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통일부 #신통일미래구상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북한 #2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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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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