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유령노조 1500개’ 정리했더니…13년만에 노조원 수 줄었다

고용부, 노조 조직현황
조직률 13.1% 조합원 272만명
미활동 노조 1500개 정리
건설노조 대폭 축소 영향

양대 노총 (PG)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국내 노동조합 가입 근로자수와 노조 조직률이 13년만에 감소했다. 노조활동이 없는 ‘서류상 노조’를 대거 정리한데다 건설업에서 노조 이탈이 많았기 때문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명이다. 전년대비 조직률은 1.1%포인트, 조합원 수는 21만명 감소했다. 조합원 수는 2009년 164만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하다가 2022년 줄어든 것이다. 조직률은 2016년(10.3%)부터 2021년(14.2%)까지 증가 추세를 이어오다 감소했다.

고용부는 조합원 수와 노조 조직률이 감소한 것은 미활동 노조와 실체 없는 ‘유령노조’에 대한 정부의 정리 작업에 따른 결과다. 노조는 매년 1월말 노조법에 따라 관청에 전년 말 기준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를 분석해 통계를 작성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1월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들을 대상으로 노조 실체 여부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노조 41개(조합원 1800명)는 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 조치했다. 또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노조 1478개(8만1000명)는 노조 명단에서 삭제했다.

일부 건설업 노조에서는 큰폭의 조합원 감소가 있었다. 2022년 횡령 의혹 등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전국건설산업노조는 조합원 수를 전년의 10분의 1 수준인 8000명으로 신고했다. 민주노총 건설플랜트노동조합은 3분의 1 수준인 2만9000명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2022년 전국건설산업노조를 제명했고 광산노련과 출판노련 등의 회원조합 지위상실로 다소 큰 폭의 조합원 수 감소를 겪었으나 이는 일시적 감소”라며 “이후 공무원과 교사 노동자 조직화 등을 통해 지난해 조직률을 거의 회복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건설플랜트 노조의 경우 종전에는 노조 가입원서를 낸 인원을 기준으로 10만6000명을 신고했는데 2021년 노조법 개정으로 기준이 바뀐 것”이라고 감소 배경을 설명했다.

총연맹별로는 한국노총 112만2000명, 민주노총 110만명, 미가맹 48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공공 부문(70.0%)과 공무원 부문(67.4%)이 가장 높았고 교원 부문(21.1%), 민간 부문(10.1%)은 비교적 낮았다.

대기업일수록 노조 조직률이 높았다. 대기업(종업원 300명 이상)은 노조 조직률이 36.9%이었지만 종업원 100~299명 규모 기업은 5.7%, 30~99명 규모 기업은 1.3%에 불과했다.

양대노총이 지난해 11월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신고한 바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조합원은 한국노총은 132만882명, 민주노총 112만19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