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검증대에 선 中 향해 韓 "탈북민 인권보호" 첫 권고

한국이 유엔 무대에서 중국에 '부당한 인권 처우를 겪고 있는 탈북민을 보호하고 국제 규정을 준수하라'고 권고했다. 23일(현지시간)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에서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며 목소리를 냈다.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내 인권 상황 등을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점검받는 제도다. 중국에 대한 UPR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사는 중국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 등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난민법 제정을 검토할 것 등도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그는 "중국이 농촌 지역의 빈곤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환경권 증진을 위해 취한 조처에 대해 환영한다"고 호평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 중국에 대한 UPR을 앞두고 사전 서면질의를 처음으로 보내 탈북민 사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요청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중국에 대한 UPR 당시에는 탈북민과 관련한 질의를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는 현장 발언을 통해 난민 보호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탈북민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