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헌법재판소 "극우 조국당, 민주주의 파괴 목표…국가자금 지원 안 돼" 판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제거 위 행동…獨 헌법과 양립 불가능"
또다른 극우정당 AfD는 전국 여론조사서 2위 달리며 인기 상승

[베를린=AP/뉴시스]독일 극우정당 '디 하이마트'(조국당)의 전신인 국민민주당(NPD)의 당기가 2008년 2월7일 베를린의 당사 밖에 걸려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23일 소수 극우정당 '디 하이마트'(조국당, 옛 국민민주당·NPD)에 대해 그 가치와 목표가 위헌이며 국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6년 간 어떠한 국가 자금도 받지 못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2024.01.23.

[베를린=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독일 헌법재판소는 23일 소수 극우정당 '디 하이마트'(조국당, 옛 국민민주당·NPD)에 대해 그 가치와 목표가 위헌이며 국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6년 간 어떠한 국가 자금도 받지 못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디 하이마트'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계속 무시하고 있으며, 당원과 지지자들의 행동에 비춰볼 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제거가 목표"라고 밝혔다.

재판장인 도리스 쾨니히 부소장은 당의 정치적 개념이 독일 헌법인 기본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디 하이마트'는 독일의 정체성에 대한 민족적 개념과 국가 공동체가 혈통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쾨니히 부소장은 "민족적으로 정의된 공동체의 전파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초적인 법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외국인, 이민자 및 소수 민족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독일 정부는 의회 상·하원과 함께 '디 하이마트'가 반무슬림과 반유대주의 이념 및 성전환자들에 대한 거부를 포함해 인종차별적 조직이라는 증거를 제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 정부는 앞서 2차례나 '디 하이마트'를 금지시키려 했었지만 실패하자 정당에 대한 국가 지원을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프랭크 프란츠 '디 하이마트' 당수는 이날 판결의 중요성을 경시했다. 그는 "이날 판결로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디 하이마트'는 2021년 이후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독일의 또다른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23%의 지지율로 2위를 달리고 있으며, 브란덴부르크, 작센, 튀링겐 등 옛 동독 지역에서는 올 가을 선거를 앞두고 가장 인기 있는 정당이란 조사 결과도 있다.

독일의 유력 정치인들 사이에서 AfD를 금지하거나 재정 지원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아직 어떤 시도도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은 "독일은 헌법의 적에게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헌법재판소 판결을 환영했다. 그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은 단 한 푼의 국가 자금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를 보호할 또 다른 수단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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