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대통령과 거부권, 사라지는 협치

23일 밤 PD수첩 <대통령과 거부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판결문과 녹취록을 살펴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과정과 이유를 조명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6개의 법안에 재의요구권(이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새해가 시작되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인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1987년(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었다.

2023년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정부로 이송한 지 하루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독일 자동차회사 BMW의 수입 판매권을 보유한 도이치모터스는 약 1조 4천억 원 자산 규모의 자동차 유통기업이다. 2009년, 당시 도이치모터스의 대표인 권오수 씨는 '작전'을 통해 주가를 2천 원 후반에서 8천 원까지 끌어올렸으며,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권오수 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주가조작 기간에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약 23억 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지만, 1심 법원은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아 유무죄를 다투지 않았다.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37번 언급되었으며, 재판부가 인정한 102건의 거래 내역 가운데 약 절반에 해당하는 48건이 여사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작진은 2021년 6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었던 이성윤 전 검사장을 만나 해당 사건에 대해 질문했다. 이 전 검사장은 '(당시) 수사팀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체포영장도 고려했다고 그래요. 그 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중앙검사장이 사표를 내고 그 지휘부는 좌천되었죠. 그래서 무슨 수사를 했겠어요?'라고 말하며, 2021년 12월, 권오수 전 대표를 포함한 대다수의 피의자를 기소한 후에도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 나아가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간호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이 폐기되면서 시민들은 이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었다. 2022년 10월, 구미에 위치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화재 이후 공장이 전소되자, 한 달여 만에 회사를 청산했다. 공장의 일부 조합원은 업무를 이전해 간 자회사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빈 공장 건물 옥상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사측은 전소된 공장 철거를 방해로 인한 재산 손실을 이유로 조합원 10여 명에게 가압류를 신청하고, 약 4억 원의 재산을 압류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무려 10년이 걸렸지만.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약 보름 만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개개인에 대한 과다한 손해배상책임을 막아주는 '노란봉투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이의가 있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해당 법안을 다시 의결하는 조건(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유가족은 특별법의 공포를 촉구하기 위해 대통령실 앞으로 모였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결정을 앞두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목소리를 모으고 있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5159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