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탄압에…노조조직률 13.1%로 7년 만에 감소

고용노동부 2022년 12월 기준 조사
25년 만에 1%p대 하락한 13.1%
취약계층 소규모 사업장 직격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22년 5월1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2022 세계노동절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이 13.1%로, 7년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부터 이어진 ‘노조 탄압’ 기조가 조직률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가 23일 공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 결과를 보면, 2022년 12월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과 견줘 1.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노조원 수는 272만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명 줄었다. 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매년 12월 기준 노조가 신고한 조합원 수 등을 통해 집계한다.

노조 조직률 하락은 7년 만이다. 2014년 10.3%에서 이듬해 10.2%로 떨어진 뒤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해 2021년 14.2%이던 조직률이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에 꺾인 것이다. 노조 조직률이 1%포인트 이상 떨어진 건 1996년 13.3%에서 1997년 12.2%로 떨어진 뒤 25년 만이다.

노동부는 조직률 하락 원인으로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수 감소 등이 컸다”고 밝혔다.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노조를 노동위원회 의결로 해산하고 실체 없는 노조를 신고 대상에서 삭제(8만1000명)하는 등의 과정에서 조합원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민주노총 건설플랜트노조와 건설산업노조 등 건설 부문에서 15만1000여명의 조합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다만 노동조합 431곳이 신설돼 조합원 7만2000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꾸준히 늘어온 노조 조직률이 이례적인 규모로 줄어든 데는 윤 정부의 노동 탄압 기조가 일정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게 전문가 다수의 얘기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정부 기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간 부문에서만 노조 조직률이 11.2%에서 10.2%로 떨어졌다”며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적 태도가 민간 노조 조직률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짚었다. 정부 개입으로 현장에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자율적 협상과 노동3권 행사를 통한 노동 조건의 향상 등 노조 가입 유인이 약화했다는 의미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보통 더 나은 노동 조건을 보장받기 위해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며 노조 탄압 기조로 돌아서자 오히려 구직 혹은 회사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노조를 떠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8월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 행위’로 규정한 데 이어, 11월 화물연대 파업을 기점으로 국토교통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양대 노총을 대상으로 한 ‘노조 때리기’를 본격화했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사회학)는 “일용직이 모인 건설노조 같은 곳들은 노조 가입 자체만으로 취업 때 불이익을 받다 보니 노조 이탈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취약계층인 소규모 사업장 노조가 직격탄을 맞은 양상이다. 30명 미만 사업장의 노조원 수는 2021년 2만5170명에서 2022년 7734명으로 3분의 1로 줄었다.

노동부는 독일 등 사례를 들어 노조 조직률 하락이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노조 조직률은 낮아도 단체협약 적용률은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 간 제도의 차이를 간과한 주장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종진 소장은 “유럽에선 노조 조직률이 높지 않아도 같은 산업이라면 동일한 단체교섭이 적용된다. 그러나 한국에선 기업 단위로 단체교섭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조 조직률 하락은 곧 취약 노동자 노동조건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