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써 따낸 국고 보조금 “매년 수백 억 반납”

[KBS 대구] [앵커]

비상 재정을 강조하며 허리띠를 졸라맨 대구시가, 편성된 예산을 다 못 쓰고 해를 넘겨 이월한다는 보도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애써 확보한 국고 보조금마저 매년 백억 원 이상씩 반납하고 있었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작 3년 만에 중단된 대구 칠성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교통 정체와 영업 차질 등의 이유로 대구시와 상인들이 반대하자, 북구청은 사업을 취소하고 국비 27억 원을 반납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대구시가 추진하던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이, 이듬해는 동구청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이 무산되면서 애써 따낸 국비 수십억 원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의 국고 보조금 반납액을 보면, 코로나 이후 반납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100억 원이 넘습니다.

쓰고 남은 집행 잔액과 이자가 포함된 경우도 있지만, 이전 결정으로 사업이 취소됐던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과 구매 신청자가 전무했던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처럼 애초 검토가 미흡해 국비를 반납하는 일도 수두룩합니다.

[윤영애/대구시의원 : "이렇게 신청자가 없는 사업을 (환경부)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상에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불용 예산이 재정 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공모 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예산을 단순히 자치단체 실적이나 성과로만 인식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된 거거든요. 토지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의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을) 따고 보자."]

재정 건전성을 위해 IMF 이후 처음으로 예산 규모를 줄인 대구시.

애써 확보한 국비를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꼼꼼한 계획 수립과 집행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김지현/화면제공:대구시의회

류재현 기자 (ja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