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논란’ 인천시의장, 불신임안 처리 불발

김민아 2024. 1. 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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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진 허식 인천시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허 의장은 현행법상 불신임을 다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직권으로 의회를 산회한 건데 후속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담긴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려 논란을 빚은 허식 인천시의장, 임시회 본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섭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하던 허 의장은 마지막 순번이자 자신에게 제기된 의장 불신임 안건을 두고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허식/인천시의장 : "단순한 요청에 의한 신문 교부행위는 법령위반 행위도 아니며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직무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허 의장은 해당 건이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절차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직권으로 안건 상정 거부하고 산회를 선포하자, 회의장 일부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허식/인천시의장 :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더 수렴하고 상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며 본 의장은 상정을 거부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허 의장은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등의 주장이 담긴 신문을 이달 초, 동료 의원실에 돌리면서 '폄훼'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5·18 재단과 야당 등의 비판이 일었고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도 윤리위원회 개최를 예고했지만 허 의장은 윤리위 직전 탈당했습니다.

이에 인천시의원들은 허 의장의 의장직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불신임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허 의장이 직권으로 의안 상정을 거부하고 나서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진 상황, 인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은 내일(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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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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