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UN서 중국에 “탈북민 보호 방안 마련해야”

[앵커]

오늘 유엔에서는 중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공개 회의가 열렸는데 우리 정부는 탈북민을 강제 송환하는 중국의 반인권적 북송정책을 중단하고 이들의 인권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티벳과 신장에서의 소수민족 탄압 문제 등도 제기됐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년 반마다 돌아가면서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UN 회원국들은 이번 검토 대상인 중국을 향해 다양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가 탈북민에 대해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경 지역에 수감 돼 있던 탈북민 수백 명이 전격 강제 북송되는 등, 탈북민들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했단 점을 지적한 겁니다.

[윤성덕/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 : "우리는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이탈 주민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중국에 권고합니다."]

우리 정부가 UN 정례인권검토에서 중국에 탈북민 문제를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또 중국이 유엔 '난민 협약'에 입각해 난민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라고 권고했습니다.

중국이 탈북민은 '불법 체류자'일 뿐 '난민'이 아니라는 논리로 강제북송을 정당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1951년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에서도 난민법 제정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반면 북한은 중국의 인권 상황이 수준 높다고 추켜세웠습니다.

[방광혁/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 "중국은 현대화를 통해 평등한 인권의 향유와 공동 번영의 진보를 이룩했습니다."]

회의에선 신장과 티벳 소수민족 탄압 문제와 홍콩 정치적 자유 제한 문제 등이 폭넓게 제기됐습니다.

다만 탈북민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국 외에는 거의 없어, 국제 사회의 관심을 더 끌어올릴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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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