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급증’ 캐나다, 주택난 등 이유로 “유학생 수 제한”

캐나다 이민부가 22일(현지시간) 외국인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학생 비자의 수를 제한하고, 일부 대학원생에 대한 취업 허가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앞으로 유학생 비자 건수에 2년간 일시 상한제를 적용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35% 적은 약 36만명에게만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높은 학비를 받고도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주택과 의료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주택 공급난이 심화하면서 집값이 치솟고 있다. 캐나다의 주택 임대료는 지난 2년 동안 22% 상승했고, 지난해 12월 임대료는 전년 대비 7.7％ 올랐다.

캐나다는 지난 몇년간 선진국 중 이례적으로 기록적인 수준의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100만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했고, 2023년 1~9월에도 60여년 만에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이민과 유학 등 해외 유입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인구 증가의 96%는 국제 이주로 집계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외국인 학생 수는 10년 만에 3배가량 증가해 2023년 100만명을 넘어섰다.

급격한 인구 증가 문제는 이민 친화 정책을 펴온 캐나다 정부에도 압박을 주고 있다. 특히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민자와 유학생이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반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는 2025년까지 연간 신규 이민자 수를 5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쥐스탱 트뤼도 정부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금 당장 선거가 치러질 경우 여당이 선거에서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주택난에 대한 책임을 유학생과 이민자들에게 돌린다는 비판과 함께 이번 조치가 캐나다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