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벌, 돈과 인사에서 완전히 결별’…일 자민당, 정치개혁안 공개

정치자금 모금 행사 금지…‘파벌 해산’ 방향은 적시 안 해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이 최근 불거진 비자금 논란을 계기로 정치개혁안 골자를 공개했으나 파벌 해산 자체에 대해 명확히 적시하지 않아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정치쇄신본부는 전날 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안의 골자를 제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개혁안이 기존 파벌을 ‘정책집단’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건은 ‘돈과 인사에서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자민당의 아베파·기시다파·니카이파 등은 ‘파티’(정치자금 모금 행사)로 모금한 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자 파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쇄신본부를 출범하고 논의를 벌여왔다.

자민당은 향후 파벌들의 파티를 전면 금지하고, 정치자금 보고서 작성에 외부 감사를 도입하며, 당이 파벌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심사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활동 중단이나 해산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개혁안에 담았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의원은 엄중히 처벌하고, 의원실의 회계 책임자가 구속기소되면 의원이 책임을 지는 방안을 제시했다. 파벌 권력의 핵심인 ‘인사’ 기능을 해체하는 방안도 내놨다. 자민당에서는 그간 각 파벌이 장차관 등의 후보를 추천하고 서로 협의해 인사를 해왔는데, 이런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대신 당에 인사국을 신설해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혁안의 실효성을 두고는 의문이 나온다. 특히 당초 거론돼왔던 ‘파벌 해산’의 방향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았기에 사실상 파벌의 존속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개혁안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기시다 내각 지지율에는 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비자금 정국 돌파를 위해 기시다파 해산을 선언했지만, 내각 지지율은 정권 최저 수준인 20%대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