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주민, 70년 만에 재산권 행사 길 열려

황무지 개간 불구 소유권 불인정
자산公 ‘무주지’ 411건 매각 추진
88% 매수접수… 2023년 말 첫 계약

한국전쟁 이후 황무지를 기름진 땅으로 일궜음에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주민들이 70년 만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23일 양구군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 대상자로 인정된 주민을 대상으로 무주지(無主地) 411곳에 대한 매수신청을 받고 있다. 최근까지 접수된 매수신청은 전체의 88%인 364곳이다. 지난해 12월에는 해안면 무주지 1곳에 대한 첫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양구군 해안면은 한국전쟁 당시 8번이나 점령군이 바뀔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전쟁 당시 원주민 대부분이 북한으로 피난을 떠나면서 휴전 이후 주인이 없는 땅이 됐다. 정부는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집단 이주 정책을 펴고 이주민들이 일정 기간 경작하면 땅의 소유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주민들은 70년이 넘도록 토지를 일궜지만 소유권을 얻지 못했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양구군과 권익위, 기획재정부 등은 특별팀을 구성해 문제 해결에 노력해왔고, 2021년 마침내 수복지역 내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됐다.

지난해 5월 주민들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토지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매각 절차가 시작됐다. 매매계약은 감정평가를 시행한 뒤 평가금액에서 개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진행된다.

양구=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