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극우정당 ‘디하이마트’ 재정지원 중단 결정

독일 헌법재판소가 극우정당 '디하이마트'(die Heimat)에 대한 국고지원을 끊기로 했습니다.

독일 헌재는 현지시각 23일 연방 의회와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여 '디하이마트'를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 6년간 제외한다고 재판관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독일 헌재는 이 정당이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세력과 연대하는 등 반헌법적 목표를 실현하려고 시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손상 또는 제거하거나 연방공화국의 존립을 해칠 목적을 지닌 정당을 6년간 국고지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내에서 '디하이마트'의 정치적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 정당은 저조한 득표율로 인해 2021년부터 이미 국고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사라지는 혜택은 정당에 대한 세금 감면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만 최근 독일 내에서 급속도로 세력을 키우는 또다른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 AfD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번 헌재 결정이 독일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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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