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여야는 ‘네 탓’ 공방

[앵커]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영세·중소기업들은 이 법의 적용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련 시설을 확충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산업 현장의 목소리인데 여야는 유예안이 지연되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 인사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5단체는 "오는 27일 시작되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50인 미만 기업에는 미뤄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83만 개가 넘는 영세 사업장들이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제대로 준비를 못 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폐업과 실직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동근/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 "즉각적인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유예 기간을 통해서 보다 많은 정부 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이제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나흘, 오늘(23일)도 여야는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년 유예 개정안을 법사위에 회부했지만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의 추가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안 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산업 현장 혼란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협상에 응하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적용 유예 논의 초기부터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을 추가 조건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여당이 야당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민주당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비양심적입니다."]

1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는 모레인 오는 25일 열립니다.

여야가 책임 공방만 벌이다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산업계 전반에 큰 혼란이 일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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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