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인권검증대 선 中에 '탈북민 인권' 첫 권고

중국이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자국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한 인권 처우를 겪는 탈북민을 보호하고 국제 규정을 준수하라고 중국 측에 권고했습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현지시간으로 23일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 UPR 절차에서 중국에 대해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UPR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입니다.

윤 대사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한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 난민법 제정을 검토할 것 등도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UPR은 지난해였습니다.

첸 슈 주제네바 중국대표부 대사가 이끄는 대표단은 이날 자국 인권 보호 수준이 크게 발전했고 국제적 인권교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방광혁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도 "중국은 현대화를 통해 평등한 인권의 향유와 번영을 이뤘다"고 말했다며, 중국의 인권 상황을 칭찬했습니다.

임소정 기자(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65157_364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