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지사 사법 리스크 덜었지만...항소심 쟁점은?

(앵커)
어제(22)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당선 무효형의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항소심에서 나올 쟁점을 김동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의 1심 선고에서 유죄와 무죄를 가른 가장 핵심은 오 지사의 개입과 공모 여부입니다.

오 지사의 공소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1심 재판부는 이중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과 관련된 사전 선거운동만 유죄로 봤습니다.

유죄로 판단된 사전 선거운동의 경우에도 오 지사가 처음부터 개입하거나 공모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종복 오 지사측 변호인(어제(22)
"(재판부에서도) 사전에 공모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아니고, 당일 현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건 조금 (사전) 선거운동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대로 강행한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대한 책임만 물은 것 같고..."

검찰이 이번 사건을 오 지사가 주도했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측에서는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 지사가 부담을 완전히 덜어낸 것은 아닙니다.

공모한 혐의가 인정된 핵심 측근들의 형량이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 역시 단 1개의 지지선언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지선언은 대부분 선거 캠프에서 유도해 진행되는 등 모두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선 오 지사의 개입과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윱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지만,

조만간 항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 지사가 사법 리스크를 일부 덜어내긴 했지만, 법적 공방은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확정 판결은 올해 말쯤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