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대 정부 사업 보조금 빼돌린 교육업체들…경찰 수사

공민경 2024. 1. 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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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업체 두 곳이 정부의 비대면 바우처 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 나눠 가진 정황을 포착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보조금법 위반·사기 혐의로 지난해 7월 수학교육업체 대표 김 모 씨와 영어교육업체 대표 우 모 씨 등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중소벤처기업부에 허위 사업계획서를 내고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보조금을 최소 10억 원 정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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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업체 두 곳이 정부의 비대면 바우처 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 나눠 가진 정황을 포착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보조금법 위반·사기 혐의로 지난해 7월 수학교육업체 대표 김 모 씨와 영어교육업체 대표 우 모 씨 등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중소벤처기업부에 허위 사업계획서를 내고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보조금을 최소 10억 원 정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기간에 화상회의나 재택근무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신청 기업이 재택근무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면 최대 4백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는 것처럼 속여 중기부의 보조금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해외로 도주했는데, 경찰은 김 씨를 추적하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교육업체들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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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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