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유엔서 中에 '탈북민 인권' 첫 권고

"탈북민 포함 해외 출신 이탈자들 보호해야" 권고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 정부가 중국이 유엔에서 자국 인권 상황을 점검 받는 자리에서 ‘탈북민 인권’ 문제를 두고 국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처음 권고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 E빌딩에서 열린 중국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중국에 대해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 UPR에서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4차 중국 UPR을 앞두고 사전 서면 질의를 처음으로 보내 탈북민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물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 받는 제도다. 한국에 대한 UPR은 지난해에 있었다.

윤 대사는 또 중국을 향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한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지난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 지위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 난민법 제정을 검토할 것 등을 권고했다. 그는 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비준을 위한 조치를 중국 정부가 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탈북민이 불법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사회보호 체계와 국제법상 보호 절차에 접근하지 못한 채 강제 북송을 당하는 현실이 공론화되면서다.

탈북 여성들이 인신 매매나 강제 결혼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가족과 분리된 채 북한에 송환되는 문제 등은 유엔 인권 기구들이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