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짜증나게 헷갈리네”…尹정부는 ‘이것’ 백지화 했는데, 김동연 안된다고하네

‘일회용품 논쟁’…尹정부 ‘백지화에 김동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선언식
눈치만 보는 소상공인,시민
카페·음식점에서 업주와 시민 실랑이까지 벌어져
“그들만의 리그 관심업다” 시민 늘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식.[경기도 제공]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1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을 도청에서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1회용품 제로 경기 특화지구를 시범 조성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23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을 했다.

선언식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28개 공공기관장, 기업, 소비자, 소상공인, 배달 및 다회용기 서비스 업체,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학생들과 31개 시군 공무원 등 420여 명이 참석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작년 1월 1일부터 (청사내)일회용컵 반입을 금지했고 올 1월 1일부터는 야근할 때 배달하는 음식의 일회용기도 사용도 금지했다”며 “일회용품 안 쓰기를 공공부분부터 해보자는 취지로 한 것인데 전국 최초로 정착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다보스포럼에 다녀왔는데 전 세계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유일하게 줄어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너무 마음이 무거웠다”며 “생활 속 실천의 하나로 일회용품 안 쓰기를 해냈으면 좋겠다. 경기도부터 앞장서서 도의회와 힘을 합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중앙정부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일회용품 안 쓰는 생활문화를 국민 일상에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일회용품 안 쓰는 생활 정착을 목표로 ‘1회용품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라는 비전 아래 4개 분야 16개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한다.

법률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 환경부 1회용품 규제 철회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 조례로 1회용품 사용 제한 시설, 업종, 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는 420명의 참석자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과 함께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경기도가 앞장설 것을 선언했다. 이날 부대행사로는 다회용기 서비스, 자원순환마을, 업사이클 및 녹색제품 등 전시회에 29개 기업이 참여해 다회용기 반납시스템, 텀블러 세척기 시연, 페달을 이용한 믹서기, 점토·벽돌 조경용 배수판 등을 소개했다.

도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최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사용금지 등의 일회용품 저감 정책 전면 백지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 74% 감소 등 탄소중립 정책을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는 경기 RE100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로 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올해 예산을 536% 상향했다. 중앙정부가 전체 삭감한 환경교육 국고보조금도 전액 도비로 대체해 자체 환경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