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탈북민 강제 북송한 중국 첫 지적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에게 탈북민을 보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중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현지 시간 23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중국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 UPR 절차에서 중국에 대해 "탈북민 등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사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한 국제규범을 존중할 것과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 난민법 제정을 검토할 것도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 받는 자리입니다.

앞서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 UPR 당시엔 탈북민 관련 질의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 문제를 언급했지만 북한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